"대기업만 잘나가는 시대는 끝"...최대 50억 과징금

[권진아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 보따리를 풀었다.

21일 오전 10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대기업의 경제외교 결실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대기업의 해외 투자에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파격적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현대차와 국민은행 등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철강과 방산 분야에도 수천억 원대의 전용 자금을 투입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

정부는 확보한 GPU 물량의 30%를 시장가의 최대 10% 수준에 배분하고, AI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비중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그간 제조업에 머물던 성과공유제를 플랫폼과 유통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보장한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철퇴'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상생의 영역은 방산과 원전, 온라인 플랫폼까지 전방위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방산 분야에는 스타트업 챌린지와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해 생태계 체질 개선에 나선다. 원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45억 원 규모의 마케팅 지원과 탄소 감축 공동 투자를 위한 2조 6000억 원대 대출 공급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들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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