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쪽 판사’ 이진관…소란 피우면 “감치”, 선서 않자 “과태료” 딱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선고를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선고였다.

1973년생인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뽑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선거·부패)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이 부장판사는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을 감치시키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특히 그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 방해를 일삼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들에게 엄정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김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이 계속해서 발언을 요청하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그럼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이 부장판사는 이들을 퇴정시킨 뒤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에게는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부장판사의 ‘돌직구’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민사 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 모든 분들이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이 재차 선서를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11월5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날카로운 말로 이를 꼬집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소수 국무위원들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17일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을 땐 “증언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부총리도 하신 적 있고 원내대표도 하신 적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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