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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대법원이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이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후보 중 여성은 4명이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구회근·권순형·남성민·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포함됐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윤경아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강성국 변호사, 판사 출신인 신동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판사를 지낸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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