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유휴시설 리모델링해 숙소공간 확대
지역별 펜션·민박 등 임대정보 게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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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부문의 농촌 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형 기숙사 확충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공공 기숙사를 35개소 건립하고, 농촌 유휴시설 등도 리모델링을 통해 근로자 숙소로 활용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대상 지역은 총 35개소로 나타났다. 1~3차 대상지에 각 10개소씩 마련하고 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남 거창군 등에 1개소씩 추가 건립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형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0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숙사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올해 숙소 공간 확대를 위해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처음 실시한다.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에 돌입, 10개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근로자 기숙사 확충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 19일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공공부문의 내·외국인 농업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고용인력 수요 중 공공 공급 비중은 51.2%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농업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은 '계절근로'다. 계절근로는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에는 9만2104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보다 24.6%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절근로 도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역대 최대치'를 매해 경신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당초 근로자 숙소는 계절근로 신청 농가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가건물 등 '기타'로 분류된 유형이 48.2%로 가장 많았다. 관리상 편의, 숙식비 절약 등 이유로 사업장 인근 가설건축물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다 한파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난방공급이 끊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공공형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숙소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농지이용 규제도 완화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시 농업인주택 면적상한을 기존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개선했다.
아울러 물리적 숙소 확보 외에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내 펜션, 민박 등 유휴시설 임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 지역별 펜션·민박 등 임대정보도 게시한다.
또한 농가·지방정부·펜션 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지방정부 등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진행, 부적합 농가에 대한 시정조치 및 근로자 배정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포천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숙소 건립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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