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세대 분절화 대응, 통합공존형 주거복지 구축 절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사회경제적 양극화(Polarization)와 분절화(Fragmentation)는 지구촌에 닥친 글로벌 이슈이자 우선 해결 과제다. 이는 선후진국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나라와 도시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고리로 고민은 깊어지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되레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양극화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고 소득, 자산, 지역, 교육 등 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불평등 문제와 중간 붕괴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정책적 대응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특별 대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반발만큼 효과는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장경제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최근 들어 수십억 원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고가주택 중과세(Mansion Tax)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나선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도 지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본격 진행되었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초양극화로 치달으면서 부(富)의 쏠림현상이 심화, 사회경제적 통합의 암적 요인이 되고 있다. 순자산 지니 계수가 5년 연속 상승하면서 0.60을 넘어선 게 이를 입증해 준다.

분절화 역시 지난해 이후 선진 OECD 국가에서 재차 이슈화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다. 그동안 세계 무역과 금융, 지식 등이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이뤄져 왔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파편화 현상이 벌어졌고 트럼프 등극 이후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거래 비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구촌의 해악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수록 분절화는 더욱 심화할 게 분명하다.

이러한 양극화와 분절화는 우리의 주거정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양극화의 경우 대척점에 놓여 있는 지방과 지역은 극심한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주거빈곤층과 무너지는 중산층에 대한 대응 역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매입임대를 늘려나가되 주거비에 대한 지원과 보조, 그리고 일자리, 지역사회와 다양한 돌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주거 지원 시스템을 지자체 중심으로 리스트럭처링하는 작업을 선행,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최근에 거론되는 각 가구 중심 실버 케어(Aging In Place), 지역사회 중심 실버 케어(Aging In Community)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절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역시 양극화 대응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갈수록 세대 간 마찰과 갈등의 파고는 높아지고 세대별 생각과 이념, 생활방식의 차이가 커질 게 확실하다. 따라서 청년, 신혼, 실버 등으로 구분해 성장기별 주택 유형과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는 현재의 생애주기별 주거 대응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이 지속 개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세대 간 분절화에 대응해 공간과 시설 등을 통해 소통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 역시 절대 필요하다. 특히 세대 단절에 대응해 서로 주거 서비스를 교류해 공존할 수 있는 세대 공존형 내지는 통합형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와 정책 도입이 더욱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영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도입이 실험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도입 단계다. 고령자와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개발 정책을 뉴타운을 중심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보건의료와 상호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국의 세대 공존형 민간개발인 '21세기 가든 시티'는 그런 선도적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역시 주택개발청(HDB)을 중심으로 고령자용 주택을 개발하고 1인 가구형을 비롯해 다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통합형 아파트 지구를 개발 중이며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단지 건설과 재생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 크다.

극심한 노인 빈곤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약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이슈를 주거 공간을 매개로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돌봄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대 공존형 주거복지 실현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도심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적용한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기대해 본다. 향후 공급과 집값 상승 문제는 적어도 10년 이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이 같은 시대적 이슈를 해소할 미래형 주거복지 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시기다.

장용동 (한국주거포럼 상임대표)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