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檢개혁의지 확고"…'보완수사권' 당내 논의향배 주목

강경파, 검사에 '보완요구권' 부여 주장…정청래도 요구권에 무게
"예외적인 경우 요건 촘촘히 하면 돼" 반론…내일 의총서 추가 논의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2026.1.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놓고는 당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온건파의 논쟁이 가열될지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청의) 개혁 의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썼다.

박지원 의원도 통화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예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정리(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해결할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최근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그는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6.1.21 [국회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당내 의견에 간극이 있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원칙이고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다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는 첩경"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선 법령으로 요건을 촘촘히 해서 규정하면 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를 둘러싼 토론은 오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당내 강성 여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했던 '온건파'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한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살리되 예상 못 한 부작용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의 맹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의 힘은 빼지만, 그렇다고 그 힘이 특정 기관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며 "당내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보완수사권 (부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우리도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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