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쿠팡 조사에 역대 최다 14명 투입…통상 문제 고려 안 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쿠팡이 관련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며 역대 최다인 14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등 지난해 발생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3천만명 이상이고 비회원 정보도 충분히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관 14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에스케이텔레콤 조사 인력보다 3명 많은 ‘역대 최다’ 규모다. 송 위원장은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서도 “(쿠팡이 조사에) ‘협조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겠다)”며 “(조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의 조사 방해 시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기업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조처하겠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변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다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서는 “철저하게 검토한 처분”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이 과분하다거나 부당하다는 것(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책임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