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특수협, "팔당 중첩규제, 이제는 바뀌어야" : zum 뉴스

간담회 개최… 상수원 규제 개선 논의

21일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시는 전체 서명자 중 58%를 차지하며 참여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된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경제활동 보장 및 생활권 회복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30일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시는 향후 특수협 및 팔당수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의 정당한 생활권·재산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희생을 알리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남양주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남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를 보다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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