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농업 핵심사업·농어민 소통 중점 추진 주문
복환위 "인구정책 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복환위 "인구정책 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해외동포 은퇴자 유치 강화·해외사무소 역할 확대 주문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장학사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기예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 예금 금리가 유리한 만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보다는 도내 간호학과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정착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대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신입생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 “시군에 다수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센터가 축제나 행사 중심의 일회성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청년센터의 자생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가 주도적으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개발 예산 등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나 공모 방식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실질적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정리해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 보고에서 해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해외 사무소와 교류망을 보유한 투자통상정책관실이 해외동포 유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구정책과와의 협업 강화 및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주문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개선·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등 충남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과거 운영됐던 다자녀 가구 기숙사비 지원 제도가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지원 제도를 부활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해양위, 농업 핵심사업·농어민 소통 중점 추진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도내 예산 확보와 남부 지역의 균형 성장을 도약시킬 사업 발굴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염소 전용 도축장이 부족해 사육 농가의 불편이 큰 만큼,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 자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연구소와 국방 관련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환위 "인구정책 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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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장학사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기예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 예금 금리가 유리한 만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보다는 도내 간호학과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정착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대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신입생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 “시군에 다수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센터가 축제나 행사 중심의 일회성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청년센터의 자생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가 주도적으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개발 예산 등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나 공모 방식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실질적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정리해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 보고에서 해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해외 사무소와 교류망을 보유한 투자통상정책관실이 해외동포 유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구정책과와의 협업 강화 및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주문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개선·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등 충남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과거 운영됐던 다자녀 가구 기숙사비 지원 제도가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지원 제도를 부활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해양위, 농업 핵심사업·농어민 소통 중점 추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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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도내 예산 확보와 남부 지역의 균형 성장을 도약시킬 사업 발굴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염소 전용 도축장이 부족해 사육 농가의 불편이 큰 만큼,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 자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연구소와 국방 관련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환위 "인구정책 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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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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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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