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박수치고 벌떡…민주·혁신당 법사위원들 한덕수 선고에 반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자, 국회에 모여 실시간 중계 방송을 지켜보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9명 사이에서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추미애 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선고 형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탁자를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12초 분량의 영상에 생생히 담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날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형량에 쏠렸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경 사유로 내세워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해 맥이 빠진 전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컸다.

특히 이날 선고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돼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반드시 용서 없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추 위원장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반색하며 옆에 앉아 있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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