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강제매각 검토? 李 대통령 "가능하지도 않다"

[조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대표적 가짜뉴스 사례로 들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를 둘러싼 오해가 적지 않다며, 해외주식 강제매각 검토설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엄청 퍼지고 있다"며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그걸 파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항간의 소문도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 퇴직연금을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나온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20%를 넘고 통상 수익률도 7~8% 수준인 데 반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에게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이걸 놔두는 게 개인에게도 바람직한가"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기금화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며, "기금화도 당사자가 싫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금화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화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대책을 두고는 '특단의 대책'보다는 가능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책임당국에 따르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에 육박했던 것이 1470원 아래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 | 뉴시스]

앞으로 코스피 지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수를 맞출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저평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 순이익지수(PER)가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국민의 재산을 늘리고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평가를 벗어나려면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저자세라고 말이 많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주가 조작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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