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통합 속도전…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방안 모색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은희 교육감과 행정통합 협력 논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교육자치 특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교육자치 특례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자치의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 집행권 보장 등 교육자치 핵심 가치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통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고,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를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될 수 없다”며 “특별법에 교육자치의 위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은 지방교육의 근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재확인하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연계해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