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권 핵심은 권한과 재정”…행정통합 ‘권한 이양’ 요구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 이어 업무 권한도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분권’ 요구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며 행정통합 지자체에 이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권’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잘 안 넘겨 주고 싶어 한다”며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늘어나면서 ‘아, 이거 줘도 되나’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사람이 몰려오도록 하려면 학교도 늘리고 문화환경도 개선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이번에는 권한도 넘겨야 한다”고 했다. 행정통합 지자체에 해마다 4조원씩 5년간 모두 20조원을 지원하는 데 이어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광역 (행정)통합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한편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경남과의 행정통합에 대해 “중앙정부가 자치입법권, 과세권, 산업·지역개발 등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권한 이양이 전제되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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