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해제되나...업계선 "아직 마음 놓기는 이르다" 신중론

[편지수 기자]

사진=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 제정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반대했던 가상자산 업계에선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제안했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최종안을 발의하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이 산적해 있어서다.

"입법이 먼저"...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나중에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정책위원회와 원내 지도부에 단일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 초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적어도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의 공정·안정성 강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이번 단일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안까지 포함하면 지나치게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다.

다만 거래소 집중화, 대주주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점진적으로 추진할지, 다음으로 넘길 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원화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높아

가상자산업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이 알려진 후 강하게 반발했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기존 전통 금융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의 지분이 25.5%에 달하며, 빗썸 또한 빗썸홀딩스가 73.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의장의 지분율이 약 53%며, 코빗도 엔엑스씨(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67.5%를 보유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대표(왼쪽부터), 오세진 닥사 의장 겸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이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대주주 지분율 거래 제한에 반대하며 공개적으로 성명문을 낸 바 있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산업을 위축시키고, 창업·벤처 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닥사 측은 성명문을 통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면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숨 돌릴 분위기 아냐...최종안 나와야"

당초 국회는 2025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상업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말까지 내기로 했던 정부 안을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 여당은 이 때문에 자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입법 절차에 속도를 냈다.

여당이 제출하기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에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제외됐지만, 가상자산업계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데다, 여야 협상 등 본회의 통과 전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여당 단일안이)최종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생각을 알 수 없다보니 불안한 감이 있어 한숨 돌리고 안심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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