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되자 '한숨'···1시간 내내 韓 꾸짖은 이진관

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韓 재판내내 미동 없이 무표정
재판부 "계엄은 내란" 하자 한숨 내쉬기도
이진관 판사, 韓에 한시간 내내 질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40여년 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 했다. 한 전 총리는 21일 1시간 가량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표정과 미동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회한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 심리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며 불구속을 간청했지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의견을 냈다. 이 부장판사도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을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표정 변화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퇴정하고, 일어선 한 전 총리는 특검 검사들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서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표정 변화 없이 이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을 지켜봤다. 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상 친위쿠데타”와 같은 발언을 하자 미동도 없던 한 전 총리는 점차 의자에 살짝 기대거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뒤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정통 엘리트 관료다. 이날 1심 선고로 한 전 총리는 45년 간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검 구형인 15년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한 이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보다 24살 많은 한 전 총리에게 꾸짖으며 질책했다. 1973년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까지 법관으로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성명 불상 등 이유로 석방된 변호인들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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