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필의 視線]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 방안 고민할 때

대전시청(왼쪽)과 충남도청 청사 전경.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국회의원, 대전 대덕)이 김민석 총리의 통합특별시 ‘4년간 20조원 지원’을 대전시의회서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그 ‘결단’이 좌절되면 대통령은 정치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시금 광역통합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는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전·충남 국회의원 총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전원을 불러 통합 실행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급 출신인 이재관 의원(민주당, 천안을)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행안위에 기존 박정현 의원 외에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한 명이 충원된 것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 산업경제실장과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단장까지 지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에 해박하다. 특별법 준비 지원군을 투입한 셈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특별법을 통과시킬 각오다. 이제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연구모임인 ‘지역정책포럼’에서 22일 발표될 글이 주목된다.

부경대 차재권 교수는 이 글에서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와 그 득실을 소개했다. 통합 후 나타날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시킬까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여러 연구분석에서 지방정부의 규모 확대가 지방정치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 측면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결합만이 아니라 생활권·경제권의 통합이니만큼 여러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차 교수에 따르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의 경우 마산·진해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고, 행정비용 절감 및 성장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도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성공은 했지만, 도시-농촌간 격차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1989년 이전만 해도 대전은 충남의 일부였다. 대전 시민의 DNA는 충남에 있다. 필자는 대전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이후 수도권서 생활하다 2000년부터 천안·아산권에서 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을 별도 지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전 시민 중 많은 이가 충남의 15개 시·군 출신이다. 대전·충남 주민은 같은 충청도 사람이란 얘기다.

20일 서울서 고교 동기회 모임이 있었다. 통합이 화제였다. 논산, 공주, 부여, 서천 등 충남 시·군 출신 동창들은 통합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다만 통합의 성과가 대전 및 천안·아산 등에 집중될까 걱정했다. 천안(70만명)과 아산(40만명)이 각각 인구 100만명, 50만명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잡고 있으니 다른 시·군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차 교수는 ‘균형발전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합 이후 주변부 소외를 막기 위한 권역별 투자,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기준 마련이 가능할까 의문도 들지만 도농 격차 최소화를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 그는 또 분권형 행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청사, 부지사제도 거론했다.

늦게 출발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단체장이 같은 민주당인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 성장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21일 중앙언론에 광고를 내며 벌써 주민 및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 합의도 어느정도 이룬 듯하다. / 천안·아산 선임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함께 중앙지 21일자에 '광주전남특별시' 통합 홍보광고를 실었다. 사진=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