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중소기업 상생금융 1.7조원으로 확대...경제대도약 원년 만들 것"

중소기업 성장자본지원·해외진출기회 확대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 및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의 상생금융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현행) 1조 원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수출금융'을 언급했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선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