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전·충남 광역 통합, 국가 생존 위한 전략"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국정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방주도성장의 구체적 대안으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5극 3특 정책을 강조하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 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성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면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도전하고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 과정에서도 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원 배분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면서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재정분권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재정확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5극 3특 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고 국가체제 다극화를 제안했다.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데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고 최근의 통합 반대 여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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