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 5만원 쿠폰 보상, 과징금 감경 사유?…국민이 납득해야"[일문일답]

취임 100일 맞아 신년 기자간담회…대규모 유출사고 대응 원칙 강조
美 정치권 '쿠팡 조사' 문제 제기에 "법에 근거한 조사 원칙"
SKT 과징금 불복 소송에 "법리 검토 끝난 사안"…적극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SK텔레콤의 1347억여원 과징금 불복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꼼수 마케팅' 논란이 된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과징금 처분 감경 사유로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쿠팡 보상안은) 국민이 괜찮다고 인식할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쿠팡, 교원그룹, 넷마블,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마녀사냥' 지적에 대해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에 근거해서 조사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원칙"이라며 통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의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 사례와 같은 서버 폐기 의혹 행태를 막기 위해 자료 보존 명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21. scchoo@newsis.com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았다. 현장에서 느낀 점과 중점을 둔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인력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겠다고 느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전 예방 전담 부서를 만들어 대응 인력을 충원하는 중이다."

-쿠팡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 정치권에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변수가 될까.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법 위반 여부가 무엇인지를 엄격하게 살펴 처분하겠다. 통상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이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나.

"국민이 괜찮다고 인식할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인지가 중요하며 감경 사유로 적절한지 검토하겠다."

-SK텔레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산정해서 나온 처분이다.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기사도 봤다. 하지만 개인정보 과징금은 (회사가 정보 활용 등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진다."

-LG유플러스 사례처럼 조사 중 서버를 폐기하는 행태에 대한 대책은.

"자료를 없애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 보존 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겠다."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현황과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은.

"교원그룹은 아직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사고 신고는 없었으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상조회사들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 내 주요 상조사 3곳 등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하고 시정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취임 초기 언급했던 정부 기관 해킹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명확하게 어느 조직이 해킹됐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좀 더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되는 정부 기관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롯데카드, 넷마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여러 사안 조사를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며 하고 있다. 조사는 상당히 진행됐고 멀지 않은 시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공공기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다 밝혔다. 어떤 패널티를 줄 계획인가.

"공공부문도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잘못된 걸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인력과 예산을 같이 확충해야 한다. 1450여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중앙부처까지 인력과 예산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 판매자의 개인정보 접근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탁 책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영세 사업자는 여력이 부족하므로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과기정통부의 휴대전화 안면인증 서비스 도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다. 어떻게 보나.

"서비스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대원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가는 의문이다. 향후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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