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역 미래 담보로 한 개발 실험 불과”

전남환경운동연합 “주민투표 포함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절차 전제, 생태‧기후 안전 강화돼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의 미래를 담보로 한 또 하나의 개발 실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자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와 특별법(안)이 속도와 권한 이양을 앞세운 채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민주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수자원·농업·해양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위험에 대한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안)이 ‘자치’와 ‘특례’를 명분으로 각종 개발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집중시키고, 중앙정부와 사회적 견제 장치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통합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수용력과 보전 우선 원칙 아래 재설계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도립공원·보호구역 등 핵심 환경 규범은 어떤 특례로도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