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관세 우려하지 않는다…美 물가 부담 가능성 높아"

[윤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사진=KTV 유튜브

"반도체 관세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만약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부분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도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에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해외에서 만들어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15일(현지시각)에는 대만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 반도체 업체는 미국에 생산시설(팹)을 건설 중이면 생산능력(캐파) 2.5배를 완공하면 캐파의 1.5배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대만 TSMC는 미국 투자 규모를 2500억달러(약 368조88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각)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 경쟁력 약화와 미국 투자 부담 증가 우려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0~90% 정도로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만과 한국 경쟁 관계 문제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쳤다. 반도체의 경우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은 이를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그 정도로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변경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한다"라고 판단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오고 싶게끔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도권 중심 입지 선정은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내다본 장기 프로젝트로 다음 정부까지 가야하는 일이고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금처럼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몰아주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용수 문제도 있다. 지역 균형 가능 발전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가 함께 가는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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