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실형선고·법정구속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법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수반된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끝내 외면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신문 호외 발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역에 탄핵안 가결 뉴스를 실은 신문 호외가 놓여 있다. 2024.12.14 cityboy@yna.co.kr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직무 복귀'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박지호] 2014.3.14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6.16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등 압수수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4 [공동취재] dwise@yna.co.kr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배당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9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기일

▲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10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택적 병합'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허가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결정.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18일 = 헌재, 조지호 파면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