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의원정수 '6월 지선 전 정개특위' 가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현행 정수 유지" 가닥
6월 전 정개특위도 절차상 시간상 난항 예고
시의회 "인구비례 맞지 않아…특별법 담아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의원 정수 문제가 특별법 특례에서 빠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겨질 지 관심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일정과 국회 절차상 의원 정수 증원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어서 6월 지방선거 전 증원이 강행될 지, 일각에서 제기돼온 2028년 총선 때 특별선거로 증원할 지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21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2차 간담회에서 "시·도의회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광주는 6만 명, 전남은 2만9000명으로, 대표성 논란이 적잖지만 물리적으로나 절차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는 판단에 일단 6월 지방선거에선 기존 시스템 대로 치르자는 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판단이다. 단 증원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다뤄보자는 입장인 셈이다.

현재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포함), 전남 61명(비례 6)으로, 통합될 경우 83명(비례 1명 감소)에 이르게 된다. 양적으로는 늘지만 힘의 균형 측면에선 전남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대표성과 인구등가성을 앞세워 정수 조정, 정확히는 증원을 특별법에 담아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광주가 전남에 비해 의원 1인당 인구가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현저한 '과소 대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TF회의 등을 통해 광주 지역구 43명, 전남 55명 등 총 98명,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총 118명을 6월 지선 광주·전남 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명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정개특위도 2월 말 특별법 의결 전 증원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지만 여·야 구성원 간 입장차와 지역 간 형평성, 여기에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복합한 절차까지 따지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 일각에선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과 맞물려 광역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정수는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중요하지만 정치역학적으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의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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