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혹, 8년 전 대전 돈선거와 닮은꼴"…'구조적 부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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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예준 기자 |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소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부패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원 뇌물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자신이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시절 공천헌금 요구를 폭로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이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수수 의혹 당사자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8년 전 대전에서 봤던 구태가 중앙 정치에서 더 조직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이 핵심 증거로 지목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정당 내부 감찰은 이미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아니면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과거 공천헌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인사들이 다시 공천에 도전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권 사유화와 금권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정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 과제로 △선거 캠프 '권리금' 관행 타파 △공천 매매 차단 △후원금 상납 관행 중단 △이른바 '공천 가격표'로 불리는 특별당비 관행 폐지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는 선거 용역 카르텔 해체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범죄"라며 "국회는 즉각 민주당 공천헌금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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