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소외 안돼"…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5극3특 국정과제, 특별자치시도 지원책 부재 문제 지적

[뉴시스=세종]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정치권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에 특별자치시도 지원 방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 속에 추진되는 반면, 같은 국정과제에 근거한 특별자치시도는 소외되고 있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할 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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