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광역 행정통합 진행 중 소외·불이익 안 돼”…공동성명

김진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이 21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를 거론하며 공평한 국가 자원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은 21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특전 부여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특전 지원은 공감하지만 특전 지원으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됐는데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특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강원도와 제주도, 전북도, 세종시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기구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세종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