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갈등’ 확산에 교육부 “적정 산정 당부드린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외대의 무염치, 무책임, 무논리 3무 등록금 갑질인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외대 양캠퍼스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앞서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등록금 적정 산정을 당부드린다.”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가가 등록금 인상 폭을 놓고 들썩이면서 교육부가 견제구를 던졌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학교 쪽과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의결 기구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인상 폭을 놓고 확산하고 있는 학교 본부 쪽과 학생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만큼 등록금 인상 자체보다는 등록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3.19%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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