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금융 1조7000억 확대…모두의 성장 모델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의 온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며, 동반성장평가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그간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키운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또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되,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한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상상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동반성장 평가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한다.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상반기 평가지표를 마련해 하반기 시범 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기술 탈취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이같은 추진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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