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경제관료 승승장구…2회차 총리, 대통령 '대행' 이어 대선후보까지
50년 넘는 공직 생활 속 비상계엄으로 징역 23년…"결정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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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돼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77)가 12·3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황혼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일찍부터 정부 주요 요직을 거쳐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내며 공무원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실형을 면치 못하는 등 오명을 남기게 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 이듬해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전 총리는 관세청에서 시작해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의 달인'으로 꼽혔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제3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한때 진보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됐다. 그러던 한 전 총리가 정파를 넘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3년간 주미 대사로서 대미 외교 통상 전문가로 활약하자 '눈치 9단'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한 전 총리는 대사 퇴임으로 공직을 떠난 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 등을 지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관가에서는 일흔이 넘어 14년 만에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하려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시선이 엇갈렸다. 경제관료 후배들을 제치고 노욕을 부린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 전 총리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수긍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48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한 전 총리는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 자신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당사자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어 무소속 후보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했다.
정권 교체 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되면서 한 전 총리 역시 수사기관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8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다 총리는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그는 황혼기에 '내란 총리'란 꼬리표를 달고 법원의 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는 1970년 공무원 임용 이래 50년간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등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과 훈장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한 전 총리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형태의 내란을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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