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등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 우대 △상생금융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동반성장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134→331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 등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방산,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략수출금융지원법(가칭)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의료 부문과 관련해서는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올해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