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특집④] 전주시의회, 혈세는 ‘쌈짓돈’ 법카는 ‘무법카드’...총체적 도덕적 해이

- 수당 과다 지급에 증빙 없는 휴가 승인까지...‘제 식구 챙기기’ 급급
- 업무추진비 결제 최대 199일 미루고 ‘꼼수 집행’...회계 질서 문란
- 시민사회 “감시 사각지대서 벌어진 혈세 낭비, 전수조사와 엄중 문책 필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법규를 무시한 채 수당을 챙겨주고, 법인카드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행정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인건비 집행부터 업무추진비 관리까지 회계 전반에서 심각한 결함을 노출했다.

■ '결재 없는' 수당 지급… 복무 관리는 '뒷전'

의회사무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필수 절차를 무시하는 등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특히 현행 규정상 상한 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의장의 결재를 해야 함에도, 의장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에 대해 이러한 법적 요건 없이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복무 관리 역시 엉망이었다. 2023년 7월부터 총 45건의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병가 승인으로 인해 약 39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기도 했다.

■ 최대 199일 연체된 법인카드… '회계 무법지대'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실태는 '회계 무법지대'를 방불케 했다. 의회사무국은 업무추진비 22건을 집행하며 카드 사용 후 최대 173일이 지나서야 사후 품의를 작성하는 등 기초적인 회계 절차를 무시했다.

심지어 카드 대금 입금을 결제일로부터 최소 25일에서 최대 199일이나 지연시킨 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빈번했다. 내부 직원 격려 등 기관운영비로 써야 할 비용 23건(약 232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집행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시 필수인 상대방 인적 사항 기재조차 누락해 지출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 "감시 사각지대서 벌어진 행정 비리"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은 거세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법규를 무력화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수개월 뒤 장부 맞추기'식 회계 처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명백한 행정 비리이자 직무유기"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집행된 혈세를 즉각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법과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회가 전국 꼴찌 수준의 청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전면적인 행정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행정 현실과 대조되는 전주시의회의 '민주주의 교육'과 홍보 행태를 살펴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