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은 과정”… 보완수사권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올해를 대한민국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자회견으로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대국민 소통 자리다. <관련기사 2, 3면>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국정 전반과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도, 각종 개혁도 검찰이 관련되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로부터 반복적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권한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며 “문제만 잡히면 증거가 없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게 됐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권력 축소 자체가 아니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며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시점으로 예정된 10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외에도 신규 원전 건설, 반도체 산업, 인사 문제, 대미 통상 현안, 남북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검찰 권한 구조 개편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새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은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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