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비례대표 의원 확대하라"

[문서현 기자]

제주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을 도의회 축소와 대표성 후퇴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사진=제주녹색당]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앞두고, 도내 진보 4당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제주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제주도에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도내 진보 4당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을 도의회 축소와 대표성 후퇴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도내 진보 4당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제주녹색당]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할 도민 수는 더 늘어나게 되고, 도의회의 대표성 역시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진보 4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의원 수 축소가 아니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치개혁"이라며 도의회 의원 정수 45명 유지 교육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구했다.

또한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청산을 이유로 정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제주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뒤에 숨어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도민의 대표성과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4당은 현재 제주도의회 선거제도가 32개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구조여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사이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치 다양성이 약화되고, 성별·세대별 대표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례대표제 확대는 소수 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비례대표 30% 확보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도의회 의원 정수 45명 유지와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가 분명한 방향"이라며, 해당 내용이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 4당은 "제주도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고, 더 다양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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