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저신용·저소득자 금리 인하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담금운용심의위는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 인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져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일부 조정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낮아진다.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소 하향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신설 적용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전통시장·관광호텔 등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인하로 관련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경제의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으로 이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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