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종속적 지방분권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시청에서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책은 중앙정부가 주는 대로 받으라는 뜻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시청에서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책은 중앙정부가 주는 대로 받으라는 뜻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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