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삭감한 벼 경영 안전대책비 114억 추경에 반영(종합)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하며 삭감했다가 반발 나오자 원상 복구

브리핑하는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삭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1조1천465억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고 89억원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벼 경영 안전대책비는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285억원이 삭감됐다.

벼 경영 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원이 지급돼 왔다.

농민단체는 김영록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벼 경영 안전대책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상승함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의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벼 경영안전대책비 원상 회복을 주장해온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경 의사를 밝힌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금성 농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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