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붕괴 위기"…경남 시군 벽 허물고 '광역생활권' 생존 모색

인구감소·저성장 대응 도시공간 재편 본격화
광역생활권 묶어 도시 생존력 강화

경남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한다.

시군 행정구역 중심의 관리 체계를 '광역생활권' 단위의 효율적 거점으로 재편해 도시의 생존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광역생활권 설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현재 경남의 인구는 약 332만 명(2025년 11월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300만 명선이 무너져 292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합천군(45.1%)과 남해군(42.7%) 등 일부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도시 유지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생활 인프라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4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읍면 지역 학교 10곳 중 3곳은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실정이다.

도는 관리 면적은 그대로인데 이용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계획은 경남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한다. 이 지침은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제시한 목표 인구 334만 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인근 지자체와 의료·교육·교통 등 필수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은 앞으로 20년의 밑그림인 '2040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창원·밀양·양산은 이미 수립을 마쳤으며, 창녕·남해·거제·통영은 올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 사전 협의를 목표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광역생활권을 통해 도시의 내실을 다진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