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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처럼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하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 여부를 가리는 법원 판단이 29일 나올 예정인 만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추가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서울 내 신규 공급 후보지와 공급물량 규모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세금은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한 만큼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공급대책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강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역 북부역세권(철도 유휴부지) 등도 주거·업무·상업·숙박을 아우르는 복합개발 후보지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 카드도 남아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 대곡 등 4개 지구에서 총 5만 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가로 약 3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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