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쟁 게임체인저 드론사령부 해체 안돼…전력 더 강화해야”

민관군 자문위 “폐지” 권고에 “재고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때문에 폐지 권고”
“미래전 핵심 전력체계 허물어선 안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방첩사 폐지를 권고했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이번에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표면상 이유는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지만, 2024년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불법과 일탈이 있었다면 책임은 개인과 지휘계통에 끝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 추궁이 대한민국의 미래전 핵심 전력 체계를 통째로 허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임체인저로 자리 잡았고, 북한 역시 자폭드론과 AI 드론을 실전 배치·운용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대통령실 상공을 침투한 전례가 말해주듯, 드론 위협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합동 드론 전력의 기획·운용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한다면, 이는 방공과 미래전 대비 태세에 구조적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안보 조직 개편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장 환경의 냉혹한 현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은 철저히 묻되, 전력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며 “드론 전력과 대드론 방공체계, 그리고 이를 통합 지휘·연구·발전시킬 컨트롤타워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미래전의 눈과 방패를 정치적 판단으로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