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⑦] "미국 관세, 배가 파선할 위협 아냐"

[최진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상업적 합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위협과 고환율 등 통상 악재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감 없이 밝혔다.

회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현실화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가고 80년 우방인 미국과 유럽이 갈등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전제하면서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지목했다. 그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데 관세를 100%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라며 "결국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 역시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공개했다. 그는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를 해놨다"며 "반도체는 다른 나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을 거친 항해에 비유하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며 제기된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펀더멘털을 신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단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답했다. 그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고환율을)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고환율 원인에 대해서는 엔화 동조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안보 위기로 전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미의 생태를 예로 들며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되면 경쟁이 심해져서 시커멓게 죽어있더라"고 비유했다. 이어 "제국주의 충돌도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다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립이 격화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동시에 피하는 균형 감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사 안보적 용어로 방기, 즉 따로 소외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성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유익했다"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황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싸우자고 하면 국내 여론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며 "상대가 용인할 만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고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다만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며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라고 말이 많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라며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 꼬박꼬박 다니겠나.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하나.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규제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역차별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규범도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도 맞춰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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