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율 1400원 전후 떨어질 것, 부동산 세제 불가피하면 동원"(종합)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후 쏟아진 민생 경제 질문

李 "일본 비하면 환율 잘 견디는 편"
부동산 대책 지적엔 "공급 곧 발표"
"반도체 관세 100%?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 "(한국이) 잘 견디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1~2개월 뒤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면서도 세제를 활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일본 비하면 잘 견디는 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처음 나온 질문은 환율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에 "특별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곧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세제 써야 할 상황에는 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써야 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급하며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관세 100% 우려 안 해…美 물가가 오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을 우려하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불안정한 국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아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럴수록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80~90%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해놨다"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해놨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에 대해서도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말을 마무리하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퇴직연금 기금화로 외환시장 방어?…"악성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로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질타했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당사자가 싫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오해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 수준"이라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퇴직연금 상태를 고려하면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살벌한 경고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눈앞에 둔 것에 대해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주가 부진의 이유로 평화·경영·지배구조·시장 리스크를 꼽은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조작 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주의를 줬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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