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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부 사업으로 결실…2026년 전국 확대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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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부 사업으로 결실…2026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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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 83.7% 신청 완료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한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개편·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약 3800명)에서 연천군 전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천군의 올해 말 예상 인구는 약 4만 4000명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총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 1994명 가운데 83.7%에 해당하는 3만 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는 다만 정부 사업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지급 대상이었던 청산면 주민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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