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근본적 자치권 보장 우선" 강력 촉구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두 단체장은 현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미흡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항구적인 재정 자립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의 한시적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통합의 근본적 의미를 훼손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진정한 자치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해 연간 약 9조 원에 달하는 항구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출할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파적인 시각을 넘어 통합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청서 회동… 정부 인센티브 방안 '미봉책' 비판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 명문화 한목소리 대전,충남,김태흠,이장우,대전충남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