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단일안에서 제외… 2월 초까지 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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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을 핀테크 기업까지 낮춰 산업 혁신을 꾀하되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뒤로 미뤄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막판 조율
앞서 더불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TF는 오는 27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당론을 확정한 뒤 내달 초 법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은 정부 주도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더는 정부의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틀인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킨 미국 등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법의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범위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 51% 룰’(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점유)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 혁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금융 질서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뒤로… 디지털자산 입법 ‘선 제도화’ 선택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꼽혀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이번 단일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모회사 빗썸홀딩스가 73.56%, 코인원은 차명훈 창업자 겸 공동대표가 53.44%를 각각 보유하는 등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모든 거래소가 대규모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왓다.
이정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 또 입법 전략상 이번에 담기에는 곤란하다”며 ‘선(先) 제도화, 후(後) 구조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합의 가능한 영역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3월 통과’ 배수진… 2월 초 단일안 발의
민주당은 박상혁·이강일·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만약 통합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만 우선 분리해 처리하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여야 협상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데다 여당에서도 김재섭·김은혜·최보윤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쟁점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안까지 포함해 여당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2월 초 단일안 발의를 시작으로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여당 및 관계 부처와 이견을 좁힌 뒤, 오는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정문 가상자산 TF 위원장은 “여당 측에서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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