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보수적으로…보험부채 평가 기준 손질
낙관적 가정 따른 CSM·예실차 손실 확대 차단
출발선 통일로 보험사 실적 비교 가능성 높여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계산의 출발선부터 손보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을 보다 보수적으로 통일해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손해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보험계약마진(CSM)을 키우고, 예실차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실차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는 손해율 가정이 실제보다 낙관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주요 보험사들은 예실차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약 150억원, 한화생명은 1930억원의 손실을 냈고, 동양생명도 6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422억원) △DB손해보험(-2075억원) △현대해상(-2124억원) 등이 손실을 냈다. ▷관련기사: 보험업계 '예실차'에 발목…손해율 관리 가능할까('25년11월17일).
손해율 가정이 CSM 흔든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지표인 CSM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해율 가정이 낮을수록 보험부채는 줄고 CSM은 커진다.
낙관적 가정 따른 CSM·예실차 손실 확대 차단
출발선 통일로 보험사 실적 비교 가능성 높여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계산의 출발선부터 손보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을 보다 보수적으로 통일해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손해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보험계약마진(CSM)을 키우고, 예실차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실차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는 손해율 가정이 실제보다 낙관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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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3분기 주요 보험사들은 예실차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약 150억원, 한화생명은 1930억원의 손실을 냈고, 동양생명도 6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422억원) △DB손해보험(-2075억원) △현대해상(-2124억원) 등이 손실을 냈다. ▷관련기사: 보험업계 '예실차'에 발목…손해율 관리 가능할까('25년11월17일).
손해율 가정이 CSM 흔든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지표인 CSM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해율 가정이 낮을수록 보험부채는 줄고 CSM은 커진다.
예상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CSM이 많이 남는 구조다. CSM 양 자체가 늘어나면 회계 기간에 반영되는 순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메리츠가 불지핀 '손해율 논란', 정답 있을까?('25년5월20일)
금융당국이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배경에는 보험사마다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훼손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당국은 신규담보와 갱신형 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보수적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각 회사의 실적 격차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이 IFRS4에서 IFRS17로 전환되면서 보험사 실적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도 당국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보험사, 동일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IFRS4 체계에서 인식되던 이익 규모와 IFRS17에서의 이익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 인식도 현금 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나눠 인식한다. IFRS4보다 계약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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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맞추기'가 목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모든 보험사가 최소한 동일한 기준선에서 손해율 가정을 시작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신규담보는 최소 90%의 보수적 손해율 또는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하고 비실손 갱신형 상품 역시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먼 미래의 손해율인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금융당국, 손해율 가정 기준 손질(1월20일).
보수적 손해율 가정이 적용되면 보험사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 온 보험사는 CSM 변동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온 보험사는 CSM 감소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 가정의 출발선을 맞춰 놓으면 이후 예실차나 CSM 변동은 각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상품 설계, 리스크 관리 능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CSM은 기존에 가정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가정이 변경되는 회사는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손해율 가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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