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로 전락” : zum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 접견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뉴스1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해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선전용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에 연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중앙 부처가 내놨다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5조원이냐”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자화자찬하는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 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법안이 미흡할 경우 행정 통합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현재 75대 25대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주도가 아닌 여야가 함께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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