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통합 신중’ 김두겸 울산시장 “중앙 권한 이양이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최근 부산·경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연방제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자치입법권, 과세권, 산업·지역개발 등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행정 단위만 확대되면 또다른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2년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두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울산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한시적인 예산·사업 지원과 같은 혜택 때문에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행정 통합이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경남 울산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15년 동안 지원을 받아도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5년간 예산 지원은 터무니없다”고도 비판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 논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확인한 뒤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뜻을 확인하면 울산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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