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④] "월급 15년 모아야 집 한 채"...부동산 해법? 세금 대신 공급

[최진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일본의 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비유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규제보다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진단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은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를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해법의 우선순위가 규제에서 공급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천명하며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려면 수도권에 땅을 확보하거나 여유 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추상적인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줌으로써 패닉 바잉(공포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제를 징벌적 규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거 방식과는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주식은 생산적 금융이라 장기보유 혜택을 줄 만하지만,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래 거주한 1주택자나 주말용 지방 주택 보유 등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구조의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땅과 건물을 사려고 하는 흐름을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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