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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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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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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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