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 추진에…중소벤처·소상공인 '한숨'

중소기업·소상공인계 "사회적 협의 없는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2월26일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2026.01.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추진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일 "870만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그간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등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시 4대 보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이 적용된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과 달리 근로자 입증 책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기업)에 주어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직무 과정 중 지휘명령을 했느냐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달리 행정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휴가, 초과 수당, 퇴직금 등을 다 지급해야 할텐데 (영세 업체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용 부분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일한 만큼 소득을 챙기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은 업무량이 소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투잡'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벤처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한다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벤처·스타트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과 비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형·성과 기반 계약이 근로기준법 체계로 광범위하게 편입되면 인건비 고정화와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이는 채용 위축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해 벤처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근로자 추정제와 유사한 ABC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 우버 운전자 같은 특고 근로자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버 요금과 배달비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특고 등의 처우 개선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 경우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물가를 소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작은 사업주부터 도태되고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대형사 위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련 업체들은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들을 보유 중인 한 교육업체의 관계자는 "향후 법안의 입법 과정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영향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프리랜서나 특고는 연차, 급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하면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비슷하다. 대기업이나 여건이 좋은 곳은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이 없지만 영세 업체나 프리랜서, 특고들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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